법인전환은 무조건 매출규모가 커져야만 한다? 법인 전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블로거 알프입니다.

장마가 지속되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도 건강은 잘 챙기시는지요?

 

법인전환에 대해서 단순히 세율에 대한 관점을 볼게 아닌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일반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가 나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1인법인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법인은 이제 돈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매출이 클 때 하는 것이다.. 혹은 법인으로 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법인세+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법인이란 결국 도구일 뿐이고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겁이 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특징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대표이사(본인)의 4대보험 가입을 통한 혜택(ex. 실업급여)과 신용등급 상승 

대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단지 세금 또는 비용으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향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이지만 언젠가는 받게 되는 돈입니다. 혹은 이민을 통해서 한번에 정산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실업급여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 끝인데 물론 여기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회사를 어느정도 가다듬고 난 뒤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 +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보다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으로 인해 신 사업 확장 시 절세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매출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법인세는 세무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치지만 기준은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매출로 인해 발생한 돈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구축했을 때 법인은 이것이 비용이 되어서 법인세가 절세가 되는 마법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고 사업장 구축했을 때의 비용이 따로 나가게 되는 계산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확장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3. 비용처리의 관대함을 통한 절세 및 개인이익 창출

비용처리의 마법이야말로 법인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요? 물론 복식장부를 기장하시는 일반사업자분들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인이면 훨씬 관대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인 경우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때, 법인명의로 어떠한 물건을 산다고 하면 법인세 10%와 부가가치세 10%에 대해 비용처리가 되니 개인물건을 20%를 할인받아서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다양한 업종을 추가해 여러 사업혜택 영위

예를 들면 요즘 개인분들이 P2P 같은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으로 하시면 최대 투자자금에 한도가 있지만 법인으로 하시게 된다면 자금의 한도가 없어집니다.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대부업을 한다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에도 훨씬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 법인을 5년 이상 유지 시 자금조달 유리

신설법인은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인을 5년 이상 유지를 하면 대출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던 일반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점에 대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법인격과 개인과 나누어 졌다는 점으로 인해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사업자를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등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도 많지만 세무사/법무사 분들과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